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관련 문체부&출판진흥원 회의 결과 안내 (한국출판인회의)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출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긴급 정책 제안 성명 발표(23.08.01.)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주재 간담회(23.08.04)를 거쳐 본격적으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부회장, 윌북 대표)’를 발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문화콘텐츠의 핵심 산업인 출판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출판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세액공제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연구 조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수) 문체부 및 출판진흥원 관계자와 <출판 제작비 세액 공제 추진을 위한 의견 조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의 근거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항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두는 것,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의 당위성,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및 국회 입법에 필요한 설득력 있는 제안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추후 체계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단체는 용지 비용을 비롯한 인쇄비, 제본비 등 도서 제작뿐 아니라 인세와 편집, 디자인 등의 ‘직접비’를 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도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세무·회계 전문가와 함께 9월 중 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거쳐 10월 초까지 관련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출판 제작비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는 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처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출판인회의는 회원 출판사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