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초사례3-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 -김기태교수님

교재로 사용된 저작권클리닉에서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상담사례는 전자책에 관련된 내용

- 책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논의가 필요

 

첫째 현행저작권법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

->종이책, 1957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규정

 

미디어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책의 의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책에 대한 판형이나 유통의 결정은 출판사에서 하지만 인쇄소나 제본소를 직접 차리지는 않음

: 그 모든 판단은 출판사에서 진행됨. 발행처는 출판사

전자출판, 전자책이라고 해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출판사가 주도권을 빼앗긴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

 

타산업의 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방송사의 권리를 강력하게 반영함.

 

저자에게 원고가 있다하더라도 출판이라는 형태로 가공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알 수가 없음

->양질의 컨텐츠를 세상에 공급하는 기능의 중요성

 

해외의 예) 일본 : 3년전 문자 및 활자보호법 제정.

 

책의 기능을 하는 모든것을 출판사에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수임

책의 기능을 하는 그 무엇이든 출판으로 본다 -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컨텐츠

모든 책의 기능을 하는 저작물은 ISBN을 붙이는 형태로 개선해야 함.

현행 법상으로는 계약서 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여야 함.

 

전자출판 : 과정의 전자화(CTP),결과물이 전자형태인 것(ebook)

앞으로 e에디터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전자책 및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가공 역할

 

판면 파일 매수청구권 : 출판사에는 판면에 대한 파일이 존재함

갑(저자)이 을(출판사)을 통해 전자책을 만들지 않고 병과 전자책을 만들고자 할 때 기존의

판면파일 제작자는 갑(저자)와  병에게 매수 청구하는 권리

 

판면파일

1.저작권 : 저자

2.소유권 : 출판사

판면파일을 제작하기 위해 출판사가 소요한 비용을 전자책 제작시 손해를 보전하는 권리

당장 전자책에 대한 대응으로 출판사가 할 수 있는 방안임.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더 좋음

 

누리미디어 : 도서 스캔작업, 벤처기업

책에 대한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에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출판사의 권리와 전자책 회사의 권리가충돌함.

 

교재 30페이지 사례)

7.동일성유지권의 범위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 중에 있는 국내외 사진이나 도판을 변형할 경우, 예를 들어 사진을 복제해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사용한다거나, 포토샵 등으로 색깔을 바꾼다든가, 특정부분의 문양만 크게 확대해서 쓴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모를 정도의 변형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0사 재직시 굴렁쇠소년 사진을 사용하여 책을 제작하여 원본사진 저작자에게 대금 지불한 경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

그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동일성 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000서원 : 컷당 300만원(협상의 여지를 위해 ..) 요구함

                3장의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900만원 요구시, 900만원을 손해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현행법상 피해자가 입증해야 함. 반대로 포토에이전시등에서 구입단가로 증명하여 반론을

                제기. 일반적인 단가를 계산하여 입증.

                소송 기본비용 - 500백만원임.

 

00사의 예)

피천득선생님 사진을 개정하면서 띠지에  선생님 사진을 사용함

유족에게 받아온 사진을 이용. 원저작자(전 00사 직원)가 고소

초기에는 무혐의 판정이 났으나, 두번째 재판에서 약식처분을 받았음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함.  컷당 500만원. 2회 사용 1,000만원 요구

저작권법 관련 사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규율해주는 곳이 없음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는 구조.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오기전까지는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상황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교수님의 사례)

제이슨 리- 70년대 교수님이 어렸을때, 라디오에서 제이슨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이 기억남. 모나코의 왕비 그레이스캘리가 사모했던 사람. 1900년대 말에 하와이사탕수수 농장으로이주. 인종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호신술(표창,발차기)연마. 하와이에서 밀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

알카포네의 오른팔이 됨. 라스베가스 건설 진행. 1940년대 중후반 일본으로 이주. 밤무대 장악

가난한 유학생 길옥윤씨를 도와줌. 모나코에서 사기도박, 법원에서 사형언도

그레이스캘리가 구해줌. 2010년 5월 SBS 드라마 제작예정

 

제이슨리에 대한 단상을 기고했을때 출판사와 계약.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현지취재. 그분의 딸을 만나서 다수의 사진 확인. 무덤확인

책이 출간하려 했을때 영화사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

가압류로 집을 처분할 수도 없었음. 가압류를 건 영화사는 망함

가압류를 풀기 위해 소송의 주체가 없어졌음을 증명해야 했음

재소명령 신청 -  2~3회 과정, 몇 달 동안 진행

 

교재 33페이지

8. 번역물과 동일성유지권

1.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살아있음(1999년에 저자사망)

2.양도증서가 없으므로 번역자의 말은 증명할 수 없음

3.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사용허락을 받고, 번역자와 계약을 해야 함

4.저작인격권상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생존시와 저작자 사후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안됨. 형법에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유의해야 함

   저자 생존시에는 수정불가, 저자사후에는 수정한 결과가 명예훼손이어야 함

   명예훼손이 아니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님

 

교재35페이지

9.공동집필과 성명 표시권

저작자의 추정 :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 표지의 3요소 : 책제목, 저자이름, 출판사명

추정 <-> 간주 : 비슷한 어감이나 법률에서는 다른 의미임

추정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

간주는 새로운 증거에 상관없이 인정됨.

 

자신이 공동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빼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상대방에게 없다면

계속 저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음. 저자인격권상 성명 표시권 침해임

형사 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마시멜로 이야기 -> 두 사람 이름이 공동으로 표시됨. 인격권은 사거나 팔 수 없음

                         출판사에서 초기에 지불한 것은 번역료 임.

 

교재 43페이지

10.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매우 까다로움

1.단체 기획-아이디어도출, 기획회의

2.종업원 창작

3.업무상 행위

4.단체명의로 공표되어야 함 : 신문기사의 기자명은 저작자표시가 아닌 업무담당자 표시임

5. 특약(X)

미 공표된 원고라도 공표권은 출판사에 있음

사후 또는 공표후 50년 동안 유지됨

 

신문에 실린 것이라도 외부저작물(기고,칼럼)은 당사자가 저작권자. 신문사는 1회 사용권임

인터넷 게재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함

 

외부저작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됨

소유권까지 명기해야 함.

          

한국저작권협회에서 프리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브 사이트 제작예정

: 어디까지 범위 지을것인가?에 대한 논의

 

교재47페이지

15.학교신문 연재물의 저작권 귀속여부

가정통신문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 책임무능력자임

아이들 관련된 컨텐츠와 저작물의 경우는 꼭 친권자를 거쳐서 허락을 득해야함

 

교재48페이지

16.저작물 이용허락과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 이용허락은 구두로 하는것은 대단히 위험

모든 이용허락사항은 저작권관련된 내용을 문서화해야함

사용료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간의 협의에 정함.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창작한 내용. 공역, 공저

참여한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이용이 가능.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자중 가장 나중에 죽은사람의 사후 50년

공동저작자인 경우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음

저작자끼리 합의한 사항 및 제약조건이 있는 대표자인 경우,

대표권에 가해진 제약을 위배해 진행한 경우 :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결합저작물 - 창작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것

 

많은 내용을 이야기 해주셔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강의에 사용된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재는  김기태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이라는 책이며,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온라인서점 링크 : http://www.yes24.com/24/goods/3454266?scode=032&sran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