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3 [실무기초사례5 - 저작권의 전략적운용] -김기태교수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도서구입하기] WTO체제 출범 개발도상국 특혜로 1년 유예 후 WTO발효 지적재산권도 포함되어 있음 WTO협정은 저작권을 베른협약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상호주의정책 1956.12.31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 1986.12.31 저작권 소멸 경과규정 - (구)저작권법에 의해 소멸된 저작권은 (신)저작권법에 그 저작권이 의해 부활되지 아니한다 회복저작물 - 지금까지는 저작권이 없었으나 저작권이 회복된 저작물 경과부칙 -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 1995년 1월 1일.. 2011. 4. 6. [실무기초사례4- 저작권의 기본] -김기태교수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도서구입하기] 웅진의 예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계약을 다시 해야함 3.복제권자 표기의무 질의 응답)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계약 출판하려고 하는데 국내작가가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출간한 상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외국인자서전 -> 국내 저자 도서출간 주인공의 생존유무 : 사람이름은 초상권 못지 않게 중요한 인격, 명예임 살아있다면 절대 불가함, 죽었다면 이름이 명예롭게 쓰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명예스럽게 쓰였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저작권법과는 직접적인 연.. 2011. 4. 4. [실무기초사례3-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 -김기태교수님 교재로 사용된 저작권클리닉에서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상담사례는 전자책에 관련된 내용 - 책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논의가 필요 첫째 현행저작권법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 ->종이책, 1957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규정 미디어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책의 의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책에 대한 판형이나 유통의 결정은 출판사에서 하지만 인쇄소나 제본소를 직접 차리지는 않음 : 그 모든 판단은 출판사에서 진행됨. 발행처는 출판사 전자출판, 전자책이라고 해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출판사가 주도권을 빼앗긴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 타산업의 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방송사의 권리를 강력하게 반영함. 저자에게 .. 2011.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