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7 [실무기초사례5 - 저작권의 전략적운용] -김기태교수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도서구입하기] WTO체제 출범 개발도상국 특혜로 1년 유예 후 WTO발효 지적재산권도 포함되어 있음 WTO협정은 저작권을 베른협약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상호주의정책 1956.12.31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 1986.12.31 저작권 소멸 경과규정 - (구)저작권법에 의해 소멸된 저작권은 (신)저작권법에 그 저작권이 의해 부활되지 아니한다 회복저작물 - 지금까지는 저작권이 없었으나 저작권이 회복된 저작물 경과부칙 - 1987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 1995년 1월 1일.. 2011. 4. 6. [실무기초사례4- 저작권의 기본] -김기태교수님 강의교재로 사용되는 김기태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실무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같아서 링크를 걸어보았습니다.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 김기태 지음 | 이채 | 2009년 7월 [도서구입하기] 웅진의 예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계약을 다시 해야함 3.복제권자 표기의무 질의 응답)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계약 출판하려고 하는데 국내작가가 외국인작가의 자서전을 출간한 상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외국인자서전 -> 국내 저자 도서출간 주인공의 생존유무 : 사람이름은 초상권 못지 않게 중요한 인격, 명예임 살아있다면 절대 불가함, 죽었다면 이름이 명예롭게 쓰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명예스럽게 쓰였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저작권법과는 직접적인 연.. 2011. 4. 4. [실무기초사례3-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 -김기태교수님 교재로 사용된 저작권클리닉에서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상담사례는 전자책에 관련된 내용 - 책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논의가 필요 첫째 현행저작권법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 ->종이책, 1957년에 만들어진 저작권법 규정 미디어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책의 의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책에 대한 판형이나 유통의 결정은 출판사에서 하지만 인쇄소나 제본소를 직접 차리지는 않음 : 그 모든 판단은 출판사에서 진행됨. 발행처는 출판사 전자출판, 전자책이라고 해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심. 출판사가 주도권을 빼앗긴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 타산업의 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방송사의 권리를 강력하게 반영함. 저자에게 .. 2011. 4. 3. [실무기초사례2- 저작권의 기본] -김기태교수님 김기태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SBI 저작권의 전략적운용 2번째 강의 정리입니다. 저번 강의때 기본개념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번시간에도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작물 ------> 저작자 ---> 저작권(copyright) ------ 저작인격권 : 1.공표권 2.성명표시권 3.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자) 1.복제권 2.공연권 3.공중송신권 4.배포권 5.전시권 6.대여권 7.이차적저작물작성권 사후 50년(개인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50년(무명저작물 및 개인의 사망시점 미정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사망이나 공표가 있었던 해는 제외하고 다음해 1월1일 0시부터 50년 12월31일 자정까지 보장됨.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에서는 자유로우나 저작인격권은 존재함 인격권 (Personal.. 2011. 4.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